몰카구속영장 받은 상황이라면 대응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구속영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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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보니 수사단계부터 몰카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들 뿐더러 재판부에서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몰카구속영장을 받았을 때 실질심사는 1-2일이면 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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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위해선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선 그 기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을 때
2)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3)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담당 기관에선 몰카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반대로,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청구는 기각이 된다는 말이 되지요.
자신의 거주지가 일정하다는 점(근무처 일정, 평소 이동경로 일정 등의 사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조사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한 점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해당 몰카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각을 위해선 발빠른 대응 필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1-2일 만에 결정이 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혼자 해결하는 데에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몰카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례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몰카구속영장 하루 만에 기각 이끌어낸 실제 사례 공개
사건의 경위
강 씨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한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 행동은 약 2주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이를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뒤늦게 상황의 중대성을 깨닫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시간이 없었던 만큼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영장 기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혼란스러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피의자의 거주지가 일정하다는 점
피의자가 집에 있거나 직장에 출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동 경로가 없다는 점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 증거를 이미 모두 제출했다는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
사건의 결과: 영장 기각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담당 기관은 이를 타당하게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몰카구속영장에 대한 글을 써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터라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바로 구속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이러한 구속영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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