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해도 처벌 피하기 힘든 이유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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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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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옥철'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도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지하철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실제로 추행을 하다 적발되신 분들도 많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떳떳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 억울하게 성범죄가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하철강제추행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볼 텐데요. 마지막엔 제가 담당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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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강제추행, 2가지 처벌 규정으로 나누어 보자면
지하철강제추행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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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과 추행의 정도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상 두 혐의 모두 처벌이 무겁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 억울해도 처벌 피하기 힘든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이 있었지요.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단순히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이 아닌, 사실관계를 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지하철강제추행 같은 경우 대부분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내부에 CCTV가 있더라도 정확히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 속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담당 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일관된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불리해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래에서는 지하철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례를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조력을 해드렸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서울 시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피곤했던 A씨는 서서 졸다가 잠깐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A씨는 궁금함 반, 호기심 반인 마음으로 한 번 더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이미 신고 문자를 넣은 상황이었고 A씨는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두 번째 엉덩이를 만진 것은 고의적이었을지 몰라도 A씨가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닌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추행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심리적 상황과 의도에 대한 분석
A씨는 오랜 야근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깐 졸다가 우연히 B씨와 접촉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성적인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신속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치 않은 것이었음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약 15년 동안 한 직장에 다니며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상급자로 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중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다행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연루될지 모르는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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