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실제 관계까지 안 했어도 처벌 대상
성폭행미수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힘든 이유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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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폭행미수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도만 했는데 처벌되는 게 맞나요?"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너무 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시도'한 것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꼭 결과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5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9조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 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거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죠?
A. 무조건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멈춘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이라면 감형받는 데 조금 주장해볼 순 있지만 단순히 해당 이유 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대응, 두 번째가 피해자와 합의, 세 번째가 양형사유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단 말 아시지요.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본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폭행미수 처벌도 처벌이지만..
성폭행미수처럼 성범죄 사건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더 문제인 게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성범죄 사건은 유죄판결이 날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교육 강제이수 등이 병행됩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따르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려고 시도한 성폭행미수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ㅇ씨는 용산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지인들과 풀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해당 풀파티에서 만나게 된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ㅇ씨는 여성에게 따로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성도 좋다며 함께 라운지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섞어 마시다 보니 여성이 금방 취하게 되며 걷는 것도 스스로 못하는 지경이었는데요.
ㅇ씨는 여성의 가방에서 키를 확인한 뒤 방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그냥 나가려고 했지만 ㅇ씨도 조금 취한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충동적으로 여성의 치마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성의 핸드폰이 울렸고 여성이 일어나게 되며 해당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ㅇ씨는 놀란 나머지 죄송하단 말만 남긴 채 그대로 방을 빠져 나왔는데요. 다음날 여성은 바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ㅇ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처가 간절했던 ㅇ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저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ㅇ씨가 처음부터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었다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을 통해 ㅇ씨가 여성을 부축하며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ㅇ씨의 본래 의도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ㅇ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전략 마련
ㅇ씨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의지를 보이며, 평소 법을 준수해 온 성실한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ㅇ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폭행미수에서 그쳤더라도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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