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규정과 선처받은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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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유사성행위는 말 그대로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성기를 삽입하진 않았지만 손가락이나 기구 같은 것을 넣으며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했을 시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각심'이 낮다는 것인데요.
"실제 삽입까진 안 했으니 유사성행위처벌이 낮지 않나요?"
실제 강간과 비교하자면 형량은 1년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유사성행위처벌은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볼 때 둘 다 상한선이 없기에 처벌이 더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강간을 했을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유사성행위처벌이 따르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처벌 앞두게 되었다면..
삽입까지 안 했더라도 그 처벌은 무거운 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참석한다면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전문가의 동행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처벌 위기에 놓인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을 차에 끌고 가 유사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F씨는 40대 초반 남성으로 어느 날 저녁,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있는 여중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면식은 없던 학생이었지만 F씨는 집 인근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태웠는데요. 하지만 F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학생은 바로 몸부림치며 차에서 빠져나왔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 고소 절차를 밟았고 그렇게 F씨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처벌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실형은 물론 수사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F씨는 선처를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파악 및 초기 상담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F씨가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가능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F씨는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경/검찰조사 진술 조력
경/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F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여, 그의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대행
피해자 가족에게 F씨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며, 가능한 피해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F씨가 성 관련 상담 프로그램이나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F씨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다시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F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유사성행위처벌 관련 실제 사례까지 살펴 보았는데요. 해당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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