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처벌 n번방 사건으로 더 엄격해졌기에
딥페이크제작처벌부터 기소유예받은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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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S대 n번방 사건이 큰 화제가 되며 아직까지도 여론은 이러한 딥페이크제작처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n번방 사건 이후 담당 기관에서는 해당 수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기에 적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에 딥페이크제작처벌 위기에 놓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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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제작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의 의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당사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반포한 자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니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제작처벌 규정을 알아 보았는데요. 딥페이크제작 같은 사건은 워낙에 재범률이 높기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진행함은 물론, 재판부도 무거운 형량의 실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딥페이크제작처벌 위기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직장 내 동료인 김 씨와 업무적인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며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료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자신을 얕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느낀 박 씨는 불쾌감을 느낀 것인데요. 이에 박 씨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 씨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을 하였습니다.
박 씨는 이를 가벼운 장난이라 여겨 친구들에게 공유했으나, 이 사진이 김 씨의 지인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결국 김 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김 씨는 바로 딥페이크 제작 및 합성사진 유포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커지자, 박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먼저 저는 박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했고, 수사가 박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즉시 김 씨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합의가 중요했던 사안인 만큼, 신속히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지만 설득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박 씨가 초범이라는 점,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해당 프로그램과 사진을 모두 삭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다행히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이러한 딥페이크제작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도 초기에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어 상황이 많이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만큼,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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