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미성년자 가해자의 소년부 재판과 보호처분
한 번의 호기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지 않도록
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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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며,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우리 애가 운전을?”
“그냥 친구 차를 잠깐 움직인 건데…”
하지만 법은 ‘잠깐’과 ‘장난’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교통범죄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심지어 도주·손괴·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면허운전, 법이 보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다음 사안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무보험 상태
교통사고 발생 (인명·물적 피해 포함)
차량 절취·무단사용 후 운전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호처분의 내용(1호~10호)에 따라 학교생활, 진학, 취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 각색해서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친구 아버지 차를 잠깐 움직였다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H군은 운전면허가 없었고, 차량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인근 골목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경미한 재물손괴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H군은 “그냥 주차 위치만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사실상 무단 사용 +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조력
사건 경위 명확화
→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입증
피해 회복
→ 차량 소유자와 손괴 피해 보상 및 합의 진행
재발방지 계획
→ 교통안전 교육 수료, 보호자 감독 계획서 제출
이 결과, 소년부 재판에서 H군은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장기간의 보호관찰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사건 직후 진술 관리
아이가 ‘장난이었다’는 식으로만 진술하면 법적 해석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차량 소유자와 합의
합의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자료를 높이 평가합니다.
“면허만 없지 운전은 잘하더라.”
“요즘 애들은 겁이 없어.”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또래의 부추김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한 번의 선택이 장기적인 낙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재판이 끝난 날, 한 아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날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 속에서 저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다시 일어설 기회’임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무면허운전 사건은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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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