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아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호할 때
억울함과 낙인 사이, 부모가 붙잡아야 할 선택
쌍방폭행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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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자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
“우리 아이가 맞기도 했다는데, 왜 가해자라고 부르나요?”
“서로 싸웠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은 억울합니다.
아이 역시 억울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기록 속에서는 아이가 어느새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이 쌍방폭행 사건의 본질입니다.
법이 보는 쌍방폭행
법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다쳤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올렸는지,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력은 없었는지,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수사 현장에서 그런 맥락은 종종 흐려집니다.
결국 기록에는 “맞았다”는 말과 동시에 “나도 때렸다”는 말이 함께 적힙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은, 아이를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실 겁니다.
“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죄가 될 정도일까?”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만 판단합니다.
그 기록이 결국 아이의 인생을 흔드는 소년부 재판으로 이어지고, 보호처분이나 심지어 낙인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첫 진술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학교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감정적인 항변보다 차분한 사실 정리와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감싸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영원한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아이에게 분노를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한다면, 단순한 다툼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법적 낙인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마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가 정말 죄인인가?”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부모님의 그 불안과 두려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 곁에서 부모가 끝까지 지켜줄 때 아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 번의 실수나 억울한 오해가 평생의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잘못이 아이의 내일까지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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