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학폭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쌍방폭행 학폭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QNA"형식으로 아래 글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법률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학폭 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소년범죄 전문 변호사로 지난 11년간 수많은 학폭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은 (1)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가해자인지, (2)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3) 갈등이 있던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경우, 절차와 대응방법 알아보기 (자주묻는 질문 첨부)Q1. 쌍방폭행 학폭 사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학교 자체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
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학폭위에서 가해·피해자 판단 및 징계 결정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겁니다.
Q2. 폭행 사건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저지른 폭행은 보통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반성하지 않을 경우 성인 사건으로 진행된다면, 단순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넘어가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죠.
따라서 단순히 “서로 싸웠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상해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Q3. 같이 다퉜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같이 싸운 건데, 왜 우리 아이도 가해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을 가한 순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싸움이 쌍방이더라도 각각의 폭행 행위가 모두 범죄로 평가되는 것이죠.
다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가 먼저 때렸고, 우리 아이가 그걸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 대응했다면, 가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쌍방폭행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 이 다툼의 첫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Q4. 만약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건과 별도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기소 여부 결정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특히 쌍방폭행에서는,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2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구체적 내용
실제 상해와 진단의 인과관계
우리 아이의 행위가 정말 그 상해를 유발했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단순히 "때린 건 맞지만 심하진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학폭위에서 쌍방폭행으로 판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사안이 중하다면 4호 이상 징계를 받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정도의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 출석정지, 전학,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가해자로 판정돼, 동시에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Q7. 학폭위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변호사가 직접 학폭위에 동행해
아이의 진술을 보조하고
절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의견 진술서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학폭위 사건에 직접 참석해 부모님과 아이 옆에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Q8.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기록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정당방위 가능성 소명
상해 여부와 정도 확인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이 네 가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쌍방폭행 사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왜 우리 아이도 가해자냐”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절차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과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을 때마다 “내 아이였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학폭위 동행부터 형사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쌍방폭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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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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