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학폭가해자 반성문, 전학가고 싶으면 혼자 쓰세요

애아빠이자 변호사인 이세환, 팁을 드립니다

by 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죠.


제가 학교폭력과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을 설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른들의 일반 형사사건과 완전히 다르며, 경험 없는 일반 변호사나 부모 혼자 대처하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께서 흔히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그중 많은 분들이 “학폭반성문 정도는 혼자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글로서의 사과가 아니라, 학폭위에서 학생과 부모가 사건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폭가해자가 반성문을 혼자 작성할 경우, 무심코 자신의 주장을 변호사 없이 너무 솔직하게 쓰거나, 반대로 너무 과장해 쓰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학폭가해자 반성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 알아가세요. ^^



✅목차

혼자 쓰지 마세요!

부모님이 개입하실 때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반성문, 혼자 쓰지 마세요!.png 반성문, 혼자 쓰지 마세요!

반성문, 혼자 쓰지 마세요!


첫째, 혼자 작성하는 학폭가해자 반성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행위 자체를 일부 부인하거나, 주변 상황을 변호하려다 나중에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단순히 사건 경과뿐 아니라 학생과 부모의 태도, 사과의 진정성, 재발 방지 의지까지 평가합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 기준과 학폭위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하면, 반성문이 오히려 가중처분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개입하실 때.png 부모님이 개입하실 때

부모님이 개입하실 때


둘째, 반성문 작성 과정에서 부모가 개입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되, 부모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가 직접 문구를 고치거나 작성해 주면, 학폭위에서 부모 개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아이의 자발적 반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하에 작성하면, 아이가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한다면.png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셋째,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팁은 단순한 문장 다듬기를 넘어섭니다.


사건 기록과 학교 측 보고서, 피해 학생과의 관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떤 내용은 최소한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하게 보이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도 학폭위 기록에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이후 향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 내용은 필요시 행정심사, 소년보호재판, 민사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작성한 학폭가해자 반성문은 학폭위 이후 후속 조치에서 추가 불리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아이의 학교생활과 장래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께 드리는 제 권고는 명확합니다.

반성문은 혼자 작성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과, 아이의 역할, 주변 증거와 정황을 모두 솔직히 전달하면, 학폭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반성문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에 따라서는 반성문 작성 전 변호사가 먼저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조정하거나, 아이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png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 상담은 사건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가 진정으로 반성하며 교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도구입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혼자 대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긴장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로서, 저는 늘 부모와 학생이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올바르게 마무리하고, 아이의 미래에 불필요한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거나, 가해자 반성문 작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미리 준비한다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전화 : 1688-5446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Rpbxmxb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쌍방폭행 학폭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