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유포협박, 신고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 사진유포협박,
신고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사진유포협박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교제 당시에 동의 하에 촬영한 나체 사진이라 하더라도, 헤어짐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적인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요.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관련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찍은 거라던데 문제 없겠지”라고 합리화하기 쉽지만,
초기 대응이 늦으면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사진유포협박이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부모님이 알아야 할 대응 요령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사진유포협박, 처벌 기준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실제 사례로 보는 사건 진행 과정
선처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부모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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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유포협박, 처벌 기준은?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에게 협박을 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면 법적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일한 미성년자라면 장난이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죠.
“장난이었어요”, “퍼뜨릴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해도 협박 성립
“사진 아직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협박
촬영 당시 동의가 있어도, 협박 사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혐법에서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지요.
징역과 전과를 남기는 대신, 재범 여부, 죄질, 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 수준이 결정됩니다.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사건 성격과 범죄 정도에 따라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죠.
사진유포협박 사건은 피해자에게 평생 남을 심리적 상처를 주곤 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유출되지 않아도, ‘유포될 가능성’ 자체가 이미 정신적 폭력으로 평가되지요.
재판부에서는 이 소년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를 결정하는데요,
사진유포협박 사건은 굉장히 나쁜 죄질을 갖기에, 소년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판사의 재량을 돌릴 여지가 거의 없고, 반성 여부와 부모의 협조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사건 진행 과정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여자친구와 촬영한 사적인 사진을 보관하다가
이별하며 다툴 때 상대방에게 “사진을 퍼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 A군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공포감을 호소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됨
재판부는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부모 참여를 검토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빠른 합의와 경찰조사 조력으로 실수 없이 선처받을 수 있었죠.
선처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 구제와 반성 태도 입증이 필수입니다.
피해자 구제 및 합의
피해자와 합의가 핵심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라도 다수 확보해야 합니다.
예: 상담 이수 확인서, 청소년 성인식 개선 교육 참여 증명서 등
반성 태도 입증
부모의 보호·감독 의지 서면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 마련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 등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래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은 성립합니다.
(2) 장난삼아 말한 것이라도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3) 사건 초기, 부모가 아이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초기 대응이 늦으면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아집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은, 부모님의 결심과 초기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FAQ
Q1. 실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네. 미성년자 사진유포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되나요?
합의는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 이미 송치된 후라면 완전 면책은 어렵습니다.
Q3. 초범이라도 소년원 갈 수 있나요?
범행 내용, 피해자 나이,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원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Q4. 부모가 대신 사과문 작성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본인의 반성문과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Q5. 사건 초기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반드시,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해도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선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6.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 관련 교육 참여 증명서 등으로 반성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7. 보호자 참여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건 초기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감독 의지와 협조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 이세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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