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인스타dm 미성년자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카톡, 인스타dm 미성년자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소년범 사건만 10년 넘게 다뤄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카톡, 인스타 DM,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알몸 사진을 주고받다가 신고를 당한 미성년자 부모님들이 요즘 정말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애들이 그냥 장난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진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더 심각합니다.
오늘 미성년자 통매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어떤 상황에서 ‘통매음’이라고 하나?
2. “우리 애는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다르게 본다
3. 미성년자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요?
4.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
5. 대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6.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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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통매음’이라고 하나?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신저나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성적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 상대에게 원치 않는 노골적인 사진(자기 신체 등)을 보냄
•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협박
•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며 성적 언행
그리고 중요한 건,
보낸 사람이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받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애는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다르게 본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에 있어서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봅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했는지
• 메시지가 지속적이었는지
•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특히 카톡이나 DM은 모두 서버에 기록이 남습니다.
포렌식까지 하면,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통매음 신고가 들어갔다면,
“우린 지웠는데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미성년자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반대로 소년사건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수위에 따라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성적 영상 전송 → 음란물 배포로도 의율 가능
•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면 → 아동성착취 관련 법 적용 가능
• 협박, 강요가 있었으면 → 형량 더 상승
“우리 애는 단순한 메시지만 보냈어요.”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수사 진행 방식에 따라 성범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행동이 중요합니다.
▶ 절대 증거 삭제 시도하지 않기
→ 삭제 흔적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 금지
→ 합의 시도 잘못하면 오히려 협박,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
→ 첫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 자녀에게 “거짓말로 빠져나오라” 하지 말기
→ 허위 진술은 추가 처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상당 부분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대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감정 케어 + 미성년자 통매음 수사 대응 전략
소년사건에서 판사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반성문과 부모 의견서 제대로 준비
• 심리상담,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 피해 회복 노력(변호사 통해 합리적 방식으로)
이 과정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느냐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조사만 잘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통매음 수사는 부모님 기대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경찰관 질문 방식에 따라 진술이 왜곡될 수 있고
• 불리한 부분만 기록될 수도 있고
• 가족이 직접 움직였다가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소년법, 성범죄법, 디지털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 수사기관과 대화하고
◈ 진술을 정리하고
◈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진로, 학업, 장래 모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부터 진정시키시고
전문가와 함께 바로 대응을 시작해 주세요.
저도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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