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은 쉬웠지만 책임은 무거웠다
화면 속 이미지는 가짜였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진짜였기에
미성년자딥페이크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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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 전 한 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합성을 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대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거라는데, 이게 정말 큰 범죄인가요?”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AI 앱에 친구의 얼굴을 올려 특정 사진에 합성했고,
그 이미지를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 번 웃고 지나가는 장난’이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잊기 어려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이미지를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판단했습니다.
� “진짜 사진도 아닌데 왜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몸은 가짜잖아요.”
“저 사진 자체가 진짜가 아닌데요?”
“얼굴만 합성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얼굴이 포함된 성적 합성물 제작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단톡방 캡처
피해자의 신고
앱 기록
휴대폰 포렌식
으로 사실관계가 빠르게 확인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합성 목적
이미지의 수위
유포 범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아이의 반성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지요.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초범인 경우라도 합성 이미지가 성적일 경우
처분이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유포
반복적 제작
피해자의 심리적 손상
이 있다면 훨씬 무거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각색하여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M군은
친구 얼굴을 나체 여성의 신체에 에 합성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냥 밈처럼 만든 거예요.”
“다들 웃길래 저도 올렸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은 심한 수치심을 겪었고,
결국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진행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이수
디지털 범죄예방 교육 참여
보호자 지도 계획서 작성
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M군의 행동은 경솔했으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하다.”며
소년보호처분 1, 2호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딥페이크 사건을 맡다 보면
아이들은 기술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그 기술이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그 무지를 꾸짖는 것보다,
그 무지를 배움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아이가 마주한 현실은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부모님의 손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의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고,
그 바로잡는 과정은
오늘 부모님이 선택하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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