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소년원 송치를 막을 골든타임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화장실몰카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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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사무실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들이밀었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실제로는 찍힌 게 없대요. 그냥 장난이었다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영상은 없다”, “장난이었다”, “아이도 놀라서 그만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화장실몰카는 실제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영상보다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진짜로 찍힌 건 없어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경우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찍히지 않았어도
저장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몰랐어도
휴대폰을 특정 방향으로 들이밀기만 해도 ‘촬영 시도’로 성립합니다.
특히 화장실·샤워실·탈의실은 가장 민감한 공간이라,
청소년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겪습니다
가장 아픈 지점은 이것입니다.
영상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장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혹시 찍힌 건 아닐까?”
“누가 봤을까?”
“내 얼굴이나 몸이 어딘가에 유포되는 건 아닐까?”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피해자의 경우,
학업, 친구관계, 학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화장실몰카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신고
휴대폰 포렌식
으로 사실관계가 빠르게 확정됩니다.
경찰은
휴대폰 촬영 상태
카메라 방향
영상·사진 존재 여부
유포 가능성
당시의 행동(도주, 당황, 삭제 등)
아이의 진술 신빙성
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재판부는 다음을 중요하게 봅니다.
촬영 ‘시도’인지, 실제 ‘촬영’인지
피해자의 불안과 수치심 정도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관리 능력
교육 이수·상담 여부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1️⃣ 영상이 없어도 ‘촬영 시도’만으로 범죄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기준입니다.
2️⃣ 피해자의 감정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포·수치심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 사과 방식, 반성문 등이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유포했을 경우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진·영상 저장 또는 공유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교육과 상담은 ‘재범 위험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화장실몰카 사건을 맡다 보면
아이들은 ‘찍히는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호기심과 장난은 금방 지나가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분명할 때
부모님은 아이를 꾸짖는 사람보다,
다시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아이에게는 멈춤을 배우는 시간,
부모님에게는 지지와 지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의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정은 오늘 부모님이 함께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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