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기술을 이용한 얼굴교체 앱과 법적 문제
최근 유명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자신의 얼굴로 교체해서 올리는 것이 SNS상에서 유행이었지요. 저와 아내도 몇 시간을 신나게 바꾸어 보았는지 모릅니다. 문득,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슈가 없는 게 더 이상한 아이템이지요 사실.
그래서 얼굴교체 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초상권 침해 문제
가장 궁금하실 점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 경우일 겁니다.
일단 타인의 사진으로 허락 없이 어플을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초상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로서, 초상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격권’에서 파생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초상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요. 즉, 경제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상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익형량(balancing)’을 통해서 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인물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초상이 사용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초상권을 사용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형량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위자료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정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초상권의 비즈니스 버전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음란물 제작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역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얼굴교체 앱들을 실행해보면, 앱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에 사진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동영상이나 짤(GIF)을 올려서 거기에 사진을 합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란한 영상에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앱 자체에서 제재가 있겠지만 말이죠(이와 관련해서는 각 어플마다 이용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면서 유의하실 점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글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지만) 특정인에 대한 사진 등 데이터를 가공하여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그 특정인과 유사성이 명백한 음란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됩니다. 이전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어플의 등장으로 인해 매우 손쉽게 이러한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원본 영상 게재의 문제
다음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앱에 게재하는 행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얼굴교체앱에서는 영상이나 짤(GIF)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복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앱에 올리는 행위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에는 여러 가지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바, 비영리 및 개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거나, 그 영화/드라마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외규정의 적용을 장담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연루되면 상당한 시간과 스트레스가 되므로 당연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끝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앱을 사용하면서 올리는 사진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이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얼굴교체 앱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SNS들에서 실제로 문제되고 있지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 각 앱의 이용약관(Terms of Use)과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입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이용약관은 사용과 동시에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 앱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얼굴 교체 앱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앱이 아니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거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제가 주로 사용되는 얼굴 교체 앱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휘리릭 살펴본 후 설명 드리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