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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Feb 17. 2022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집 발간 및 상담 서비스 안내


2022. 2. 16.자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전국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1,892건의 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지원으로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분쟁 사전 예방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우수사례,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대응한 사례, 임신∙출산 후 겪은 불이익에 맞선 사례 등 총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등 대처 방법에 대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의 현장 인터뷰와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치유의 중요성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연계·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으로 성희롱 피해를 이겨낸 후 성폭력 전문 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자(“피해자 아픔 공감하는 조력자 될래요”)의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에 문의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당하신 경우, 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차별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님께서는 이번에 발간된 상담사례집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희롱∙성차별 문제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상 기업에게 일정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의무와 정해진 절차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업 내부의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 상담사례집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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