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기업회생제도 활용 방안
기업회생 성공 포인트...'골든타임' 사수와 '속도'
[전문가 칼럼] 한계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기업회생제도 활용 방안
기업회생 성공 포인트...'골든타임' 사수와 '속도'
기업 생존 마인드... '회생은 경영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 현상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들을 생존의 기로로 내몰고 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기업(Zombie Companies)들에게 지금의 경제 환경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선 '존폐의 문제'이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재기의 발판인 기업회생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기업회생제도의 본질...'청산'이 아닌 '지속'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파산'과 혼동하여 기업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회생의 핵심은 "기업을 없애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판단(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하에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 채무 동결: 개시 결정과 동시에 모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 강제 조정: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한다. * 종합적 고려법(대표자 지분 50% 이상 유지) 참조
· 경영권 유지: '관리인 불선임 제도(DIP)'를 통해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이끌 수 있다.
◆ 한계기업의 회생 전략...타이밍과 효율성
현시점에서 한계기업이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은 '골든타임' 사수와 '속도'라 할 수 있는데
첫째, 자금 고갈 전 '선제적 대응'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백방으로 자금을 융통하다가 완전히 바닥이 난 뒤에야 법원을 찾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공익채권 지급 등)조차 없으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크다.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간이회생 및 P-Plan 활용이다. 간이회생제도: 부채 규모가 소액(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한 간이회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P-Plan (Pre-packaged Plan): 신규 자금 지원(DIP Finance)이 전제되거나 채권자와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협의하여 들어가는 방식이다. 통상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회생 기간을 3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어 영업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고금리·고환율 시대의 특수 고려사항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회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환차손 및 원가 상승 반영: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현재의 고환율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익 추정이 필요하다. 낙관적인 매출 전망은 추후 회생계획 불이행으로 이어져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
·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비핵심 자산(유휴 부지, 사택 등)을 과감히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슬림화'가 병행되어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쉽다.
◆ 제도의 한계와 극복을 위한 제언
기업회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낙인 효과(Stigma Effect)로 인해 신규 수주가 단절되거나 금융권 거래가 정지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생을 통해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 구조조정 전문가와의 협업: 단순 법률 대리인을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자산관리공사(KAMCO)의 '자산매입 후 임대(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등을 회생 절차와 결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 '회생은 경영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
한계기업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버티기'가 아니라 '냉철한 자기객관화'이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길 기다리며 사재를 털어 넣는 방식은 경영자 개인의 파멸까지 불러올 수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걷어내며,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기업회생제도는 '실패한 경영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구조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업의 생존은 단순히 고용 유지를 넘어 사회적 자산의 낭비를 막는 길이다. 늦기 전에 법적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최선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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