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는 '빠르다'와 '날림' 양면성 내재
간이회생의 최대 이점...종합적 고려법 적용과 채권자 동의 요건의 완화
[전문가 칼럼] 간이회생제도는 '빠르다'와 '날림' 양면성 내재
총 부채 50억 이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간이회생으로
간이회생의 최대 이점...종합적 고려법 적용과 채권자 동의 요건의 완화
간이회생제도는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회생 절차'이다. 일반 기업회생절차의 복잡함과 높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총 부채 50억 이하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간이회생의 주요 이점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이회생제도의 핵심 이점
첫째, 비용의 획기적 절감(예납금 감소)이다. 가장 큰 장점은 '예납금'의 저렴함이다. 일반 회생에서는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이 회계법인이며, 부채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수를 미리 내야 한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 사무관이나 간이조사위원이 조사를 수행하여 예납금이 대략 300만~500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한계기업에 가장 현실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간이조사위원도 대부분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며, 예납금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300만 ~ 1,000만 원 정도 납부를 명할 수 있다.
둘째, 절차의 신속성(회생 기간 단축)이다. 일반 기업회생은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신속한 인가, 즉 통상 5~6개월 정도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마칠 수 있다. 절차가 빨라지면 기업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셋째, 채권자 동의 요건의 완화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간이회생은 이 문턱이 더 낮다. 다시 말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회생은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1/2 초과 동의 + 채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여, 소액 채권자가 많거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하다.
◆ 간이회생의 성공 가능성과 전략
부채 50억 이하의 기업이 간이회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 진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① '계속기업가치' 입증 가능성 : 법원은 이 기업을 살렸을 때(향후 10년간 벌어들일 수익)가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자산 매각액)보다 커야 회생을 허가한다. 현재 고금리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핵심 기술력이 있거나 고정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어 매출 회복이 가능함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② 경영권 유지 및 관리인 불선임(DIP) : 간이회생 역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권을 유지한다. 경영자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보장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투명한 자금 집행 내역을 준비해야 한다.
③ 조기 매각(M&A) 연계 가능성 : 자력 회생이 어렵다면 회생절차 중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가 정리된 깨끗한 상태의 기업은 매수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고 종결할 수 있다.
◆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3가지
· 부채 산정 기준: '50억 이하'는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기업회생으로 넘어가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정확한 부채 산정이 우선이다.
· 신청 시기: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간이회생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 최소 3개월 치의 운영자금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성공률이 가장 높다.
· 조사위원의 우호적 판단: 회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갱생 의지와 업황의 전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간이회생은 50억 이하 소규모 기업에 주어지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재기 기회'이다. 고금리 압박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 제도를 통해 부채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선택이다.
◆ 간이회생제도의 성공 필수 요건
부채 50억 이하 간이회생의 가결 요건의 유연성 측면에서 일반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실무적으로 회생채권액 기준 2/3(약 66.7%)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계획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
· 방법 A (일반 기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66.7%) 이상의 찬성
· 방법 B (완화 기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50%) 초과 찬성 + 채권자 인수(머릿수)의 과반수 초과 찬성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면 만약 대형 채권자(은행 등) 한 곳의 반대로 2/3를 못 채우더라도, 다수의 소액 채권자(거래처 등)들로부터 과반수 초과의 찬성과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다면 방법 B를 통해 회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는 경영자에게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문제는 일반 기업회생절차에서 겪는 어려움과 매한가지이다.
◆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수정된 가결 요건을 활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재, 채권자 명부의 전략적 분석이다. 단순히 부채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구성(금융권 vs 상거래 채권자)을 분석해야 한다. 금융권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평소 신뢰 관계를 쌓아온 상거래 채권자(거래처)들의 '채권액 의결권(1/2 초과)'와 '머릿수(과반수 초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득 전략을 짜야 한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이다. 가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무 계획이나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들에게 "회사를 파산시켜서 나눠 갖는 돈보다, 회생을 통해 10년간 나누어 갚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명확한 데이터(향후 추정 매출 등)로 증명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개시 신청의 효과이다. 간이회생은 절차가 빠른 만큼,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기 전에 신속히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 자산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간이회생절차는 한계기업의 '패스트 트랙' 제도라 할 수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벼랑 끝에서 부채 50억 이하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가 바로 간이회생이다. 특히 가결 요건의 선택권은 채권자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다만, 부채 산정 시 이자나 연체료를 포함하여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기업회생으로 넘어가 막대한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확정 짓는 것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회생기업의 경영진은 뭐니뭐니 해도 매출의 증대와 영업이익의 향상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징징거리 듯하는 자세로는 채권자들이나 조력을 다하는 로펌의 전문 인력들과 법원의 주심판사 및 관리위원의 정성스런 손길을 기대하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청구권 행사, 경매와 공매 등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나는 상황을 잠재우고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갱생 및 재기에 성공하도록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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