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대표 유형과 피해금 회수 전략
1. 재생에너지 확산과 그림자
안녕하세요. 최훈일 변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탈원전과 친환경이라는 목표 아래 태양광 발전을 전력 생산 수단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금리 시대의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로 부상시킨 것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했고, 이를 악용하는 불법적인 사기가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 투자 사기의 구조적 유형과 피해가 발생하는 기전을 살펴본 후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태양광 투자 사기의 구조적 유형과 피해 발생 기전
태양광 투자 사기는 단일한 형태가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과 투자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다양한 변종 수법들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마치 개발행위허가가 곧 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곧 완화된다.” 또는 “이미 군수와 협의가 끝났다.”는 식의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인허가 지연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민원 해결비”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요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하는 수순으로 전개됩니다.
다른 경우로는 한전 선로 용량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짓더라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KEPCO)의 송배전만에 연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기범들은 해당 지역의 변전소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 선로 용량 확보 완료"라고 거짓 홍보하거나 "곧 증설될 예정"이라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며, 투자자는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도 전기를 팔지 못해 막대한 금융 비용만 떠안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수익은 일조량,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됨에도, "연 15% 확정 수익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몇 달간 수익금을 지급하다 일시에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Ponzi) 사기를 하는 경우와,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에너지공단 정책자금 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보조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가 실제로 건설되더라도, 국산 고효율 모듈 대신 중국산 저가 모듈로 자재를 바꿔치는 경우나, 풍압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 구조물을 설치함에 따라 태풍·폭우 시 발전소가 붕괴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20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약정하였음에도 관리운영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절차(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전략적 통합)
태양광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형사적 압박과 민사적 보전절차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사기범들의 법망 회피 기술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투자 실패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사기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이 계약 당시 중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땅임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속였거나, 사업수행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다른 용도(돌려막기)로 썼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범들은 통상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는 외부사정으로 지연된 것”이라며 고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이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 즉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한 정황과 관련한 증거(자본 잠식 상태에서의 투자 모집, 도박성 자금 운용 등)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사기는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위 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즉,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고소보다는 집단 고소를 통해 전체 피해 규모를 합산하게 하여,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본안소송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범들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기 전에 사기범들 명의의 재산(토지, 건물, 예금, 매출채권 등)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행사들은 자산을 신탁회사에 넘겨두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은닉 재산을 동결시키는 노하우가 요구되고,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인 만큼 형사만 진행하거나 또는 민사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하는 완급조절도 필요합니다.
4. 환경 전문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태양광 분쟁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리, 에너지 공학적 지식, 국토 개발 관련 행정 법규, 그리고 복잡한 금융 구조가 얽혀 있는 특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기의 핵심 쟁점인 '인허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그리고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조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환경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행정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체 측이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는지(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 효율 저하, 부실 시공 등을 입증하려면 모듈, 인버터, 접속반 등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고, 발전량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허구성을 밝혀내거나, 시공 내역서와 실제 현장 자재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것 또한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실제 에너지 사업의 구조와 자산운용의 생리를 현장에서 경험한 바도 있어, 금융 및 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기 업체의 논리적 허점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들을 위한 예방 가이드
이상과 같이 태양광 발전 시장의 급성장은 우리 사회에 '친환경 에너지'라는 과제와 '투자 사기'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던져주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투자한 고령층 피해자들의 눈물은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재난에 가까움을 시사합니다.
사후 분쟁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업체 말만 믿지 말고 지자체 담당 부서에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 보장은 사기일 확률이 99%이므로 과도한 수익률을 경계하셔야 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안전 장치(이행보증증권 등)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저하거나 자책할 시간이 없습니다. 태양광 투자 사기는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범죄이고, 태양광 사기범들은 시간을 끌며 재산을 은닉하는 데 도가 튼 전문가들이므로, 피해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환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형사 고소와 가압류 등 민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여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변호사 최훈일 드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49-1389 또는 hunil.choi@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