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보호하자 - 대기 환경보전
미래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법학이야기
어두운 엄마 뱃 속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있던 넌,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오면 깜짝 놀랄 거야.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다양한 빛깔로 가득 차 있거든.
맑은 하늘은 정말 아름답지.
<사진출처: Unsplash의Maddison McMurrin>
어때?
굉장하지 않니?
이 사진은 네가 앞으로 평생 살 지구의 하늘이야.
하늘은 정말 파랗고, 구름은 하얗지.
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하지만 항상 맑은 하늘만 볼 수 있는 건 아닐거야.
그런데, 넌 때때로 살면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보다 뿌연 하늘을 보게 될 날들이 많을거야.
맑은 하늘을 오염시키는
뛰뛰빵빵거리며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이 뿜어내는 매연,
여기저기 지어진 공장, 소각로,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각종 미세먼지,
땅을 더럽게 쓰면서 만들어진 여러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은
네가 볼 수 있는 파란 하늘을 뒤덮을지도 몰라.
맑은 하늘을 더럽히는 사람이 책임 져야 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늘은 우리 모두가 보고 즐기는 건데,
누군가가 더럽힌다면 우리는 모두가 맑은 하늘을 즐길 수 없겠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대기를 더럽히는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소각로, 발전소는,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단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상태가 기준을 초과해서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구역에는 각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서 그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총량규제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단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고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건, 환경을 예쁘다고 하면서 아끼고 사랑해주는 걸 말해.
푸른 하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의 매연은, 하늘을 아프게 해.
거리에 자동차가 적게 다니면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도 적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다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아.
꼭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한다면, 하늘을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좋고.
또, 아까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하늘을 아프게 하는 물질을 뿜어낸다고 했어.
공장이나 발전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늘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뿜어내.
만약 우리가 오염물질을 마구 뿜어내는 공장의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면,
공장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뿜어내면서 제품을 생산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울 거야.
출처: 친환경 인증, 알고 보면 다 달라요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
친환경 제품은,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제품으로 정부가 인정한 제품이야.
이런 마크가 부착된 물건은, 하늘을 아프게 하지 않는 물건이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런 물건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