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다 보면 '변호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속 변호사는 왜 그렇게 악인이 많을까요. 기업인과 결탁하거나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만능 슈퍼맨이 거나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실제와는 너무나 다른 법조계의 모습에 난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드라마 속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는 얼마나 다를까?
변호사는 사설탐정이 아니다.
KBS2 드라마인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는 변호사인 박신양이 직접 증거를 수집한다면서 위장취업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사설탐정이라도 된 양 모든 증거를 직접 발로 뛰면서 수집하고 다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는 이런 변호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의뢰인입니다. 증거 또한 의뢰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니 관련 서류 등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증거가 되고 안되고는 변호사가 판단하니까요.
법정에 갑자기, 예고 없이 등장하는 증인은 없다.
드라마 속 변호사가 말합니다.
"재판장님, 방금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아닐까 해요. 재판 도중에 갑자기 변호사가 유력한 증인이 방금 도착했다면서 판사님께 증인신문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판사님께서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증인신문은 증거신청 → 채부결정 → 증인신문사항 제출 → 증인신문(증인신문기일)의 과정을 거칩니다.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일종인데요. 먼저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면, 판사님께서 채택 결정을 하면서 증인신문기일을 정합니다. 증인신문기일은 증인을 신문(조사)하는 재판 날짜인데요. 이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는 증인신문사항이라고 해서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미리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 실제로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드라마에서처럼 증인신문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슴에 배지를 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드라마 속 변호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블라블라~."
그러고는 내내 일어서서 서류를 한 손에 들고 법정을 이리저리 거닐며 변론합니다.
실제로는? 법정에서 일어나서 말할 때는 형사재판에서 최후 변론할 때뿐인 것 같습니다. 최후 변론할 때도 앉아서 하라고 하는 판사님들도 계시니, 거의 앉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배심원도 있고 한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건은 드라마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민사재판의 경우엔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습니다.
최후 변론할 때도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변호사들도 있긴 할 텐데요. 대부분 그냥 '재판장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존칭 생략을 많이 합니다. 존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식어가 붙으니 말이 길어지잖아요. 재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말은 많으니까요.
아 그리고 판사봉. 돌잡이에도 있죠. 저는 실제 법정에서 이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변호사
드라마 속 변호사는 법적인 쟁점이 있으면 법조문부터 술술 읊습니다.
"그것은 제○○조의 □□이 문제 됩니다."
만능 자판기처럼 툭 치면 나오듯이요.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자괴감이 듭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있지. 중요하고 많이 다루는 법조문은 은연중에 외워지긴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과 상담할 때 드라마에서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문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엔 법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은 있었네요. 변호사라고 모든 조문과 법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아 늘 공부하죠. 변호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 아닐까 해요.
사실 저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별로 즐겨 보지 않습니다. 일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어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를 볼 때면 현실과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변호사를 볼 때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멋진 변호사를 볼 때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저는 드라마나 영화 속 변호사와는 참 거리가 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무게감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하거나 빈틈없을 것 같은 이미지처럼요. 법도, 변호사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