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143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가돈 나눠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143  세금으로 거둬들인 국가돈 나눠주는 정책의 선행조건

사업자가 되어 세금을 안 내보면 세금이 세상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못느낀다. 그러니 가치추구를 하기쉽다. 그것은 다 허상이다. 노숙자 위한다고 노숙자 기금 만들다가 노숙자가 더 많이 생긴 통계를 십수 년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노숙자는 세금때문에 생긴다. 내 느낌이었다. 징수행정은 기계적이고 눈물이 없다. 세금 더 걷고자 징수를  쪼이면 분명코 노숙자가 더 생긴다는 게 내 생각이다. 통계청이 통계를 내보면 확인될 것이다. 함부로 기금 만들고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하기 전에 두번 더 생각해 볼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