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142 국가돈이 춤춘다(예탑면제)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142 국가돈이 춤춘다.

23조원이 풀린다. 예타 면제 국책사업이다. 규정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규정대로 돈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은 규정일 뿐이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기준이 달라진다. 단군유사이래로 국가돈 빼먹기 좋은 시대가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165조가 풀렸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워크아웃업체에 국가돈이 쓰여지는 과정을 감사하다가 산업은행 감사를 마지막으로 감사원을 나온 적이 있었다. 국가정책이 잘못 됐다고 권력의지에 반하여 정부기관이 말하기 어렵다. 지금 이 정권이 그동안 쓴 국가돈이 얼마나 됐을까? 국가돈이 허공에 날라다닐 때가 호기다. 국가돈을 챙기는 세력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돈 쓰는 사람 따로 세금 내는 사람 따로라는 거다. 국고가 비면 세금은 국민들의 고혈로 채워야 한다. 안내면 조세범으로 처벌될 것이고 전 사업자의 전과자화는 더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