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유흥업소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유흥업소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승리의 홍대 술집이 YG 양현석 소유(70%)라는 뉴스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조세포탈죄와 허위세금계산서발급등 죄가 성립한다. 그 액수가 크다면 특가법도 적용되고 실형과 벌금도 같이 병과될 것이다. 세금 한 방으로 그의 인생이 갈 수 있다. 이러면 그는 절벽까지 몰렸다고 봐야한다. 이미 공론화 되었으니 없다고 장난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용빼는 재주가 있으면 특가법 적용을 우선 막아야 한다. 집행유예가 없고 실형을 살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도 병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포탈액수를 낮춰 단순 조세포탈로 만들고 국세청 고발사건으로 만들어 통고처분으로 끝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은 별도로 과세되는데 세금액수를 줄이려면 최대한 포탈액수를 줄여놔야 한다. YG가 실질소유한 업체가 여럿 있으면 하나만 한 걸로 하고 나머지는 승리나 바지사장들이 한 걸로 해서 세금을 분산해야 포탈액수가 줄어든다. 최대한 바지사장들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그들 입막음으로 충분한 대가를 주는 것도 잘 해놔야 한다. 더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고 공직을 움직이려면 돈을 많이 풀어야 할 것이다. 큰 액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눈감고 검찰도 묵인하고, 법원도 동조해줘야 형량이 가벼워진다. 국세청도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들지 생각해보면 된다. 이 사건 맡을려고 로펌들이 접근할 것이다. 조세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대충 그림이 짐작된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두가지 중 하나다. 내가 말한대로 능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더 부풀리지 못하도록 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다. 전관들은 후자를 할 줄 모른다. 간부가 세법을 알면 쫀쫀해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들어도 YG는 헛돈을 엄청 절약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