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154 아레나 세무조사 이야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154 아레나 세무조사 이야기

경찰이 국세청에게 아레나 실질사업자를 고발해달라고 하였다는 뉴스가 방금 있었다. 아레나 실질사업자로 의심되는 강회에 대한 그동안의 의혹을 정리해보면 가장 핵심이 실질사업자가 누군지 알고서도 바지사장들만 처벌하고 과세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번 버닝썬과 아레나 사건을 꼬리자르는 식으로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경찰수사권 조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한마디로 방긋 못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은 고맙다고 해야 한다.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쟁점을 요약한 부분이다.

[]전관들의 활약 기사내용 요약

--- ( “강 회장이 영장 기각된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언론, 검찰, 경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영장 치면 뭐하느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다닌다. 불안해하는 부하직원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국세청 2018년 여름 아레나 강회장 차명유흥업소 10여개 회계자료 제출 탈세제보 추정 서울청 2국 세무조사(세무대리인 전직 강남서장) --1군데만 조사하고 다른 9군데는 조사배제 의혹(세무대리인에게 현금이 든 쇼핑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조사 중

-----검찰 조세범죄전담부가 아닌 형사7부 배정----강남경찰서로 이첩

-----경찰은 2018.12.27. 강회장 영장청구--검찰이 기각 ---강남경찰서지능수사대 직원한명이 수사 중이라는 기사내용

-----관할구청 전직 직원들은 비호해주던 유흥업소에 과일과 음료 대는 유통회사에 이사로 취직(유흥업소에서 불법영업업소에 영업허가내주고 뇌물먹다 실형살다 나온 이들)

-----성매매를 눈감아주고 뇌물먹다 실형살다 나온 경찰들도 비호 유흥업소에서 영업사장 노릇

-----10년동안 한번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다 함

------강회장 업소들 기장은 2012년 역삼세무서에서 7급으로 명예퇴직자라는 기사내용

------이고문이라는 자가 강회장을 대신하여 공무원 로비 역활을 했다는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