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156 비호세력과 브로커리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156 비호세력과 브로커리지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 삼수변(氵)에 갈 거( 去 )가 법(法)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치고 상식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종교나 철학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은 사랑을 말하고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는데 그 두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면 따뜻한 개념입니다. 차가운 개념이 아닙니다. 달리 말한다면 배려한다는 겁니다. "나는 법대로 집행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불복해라."라는 말 자체는 법대로 한 게 아닙니다. 법은 배려고 따뜻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 그러세요',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라고 해야 법을 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판사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라고 말을 잘라버리지만 어떤 판사는 '더 말하실 것 없습니까?'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대법관 되고 그래야 합니다. 인격이 있는 분들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와서 국세기본법 등 세법 배운다고 하는 이유는 세법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몇 만명이 더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문가로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이게 배짱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고자 왔습니다. 전문가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6년 조세실무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했던 내용 일부분이다.
검사는 검사를 봐주고 경찰은 경찰을 봐주고 세무서는 세무사를 봐주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봐주니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구름 위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마치 성공한 사람들처럼 언론들은 부각시키니 세상이 거꾸로 안 돌아가면 이상한 거다. 피해자가 오히려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 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사건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사정기관에 하소연하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겠는가. 버닝썬, 아레나, 승리, 정준영은 경찰이 뒤를 봐주고 김학의는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고, 세무공무원과 돈거래한 사실이 들킬까봐 탄원서도 접수를 안 받으려 하는 세무서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다. 엊그제 고시공부하다 검판사가 되면 더 공정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안일과 일신의 영화를 위해 조직에 충실하고 뒷골목 양아치 같은 이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조직의 힘에 빌붙여만 생존이 가능한 이들이 허세를 부리기 마련이다. 내면의 힘이 부족하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능력자로 소문난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돈으로 거래하는 능력이다. 그걸 브로커라고 한다. 이 세상은 브로커 세상이다. 수백 억 매출의 기업체 회장도 사업으로 버는 돈보다 브로커리지로 더 많은 돈을 번다. 세금이 없으니 고스란히 자기 돈이다. "내 돈 먹은 놈 중에 5% 밖에 써먹지 못했다."고 한다. 공직이 기강이 무너지면 공직도 얻고 돈도 버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다. 그 폐해는 개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이 항상 감당해야만 하니 이번참에 도대체 비호세력들이 그동안 누구였는지 알고 싶다. 이 정권도 못하면 그들도 연루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