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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0. 2019
[세금과 인생] 158 권리금 세금과 자영업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자영업자가 사업이 안되어 가게를 정리하고자 할 때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권리금을 후려치거나 권리금을 떼어먹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한다. 그들은 세금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권리금을 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대로 되기 힘든 어려운 사정이다. 망해서 가는 판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원성이 심하다. 권리금과 세금에 대해 자영업자가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해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부가가치세는 내야 하는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받는지 등의 쟁점들이 문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