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r 23. 2019
[세금과인생] 160 집주인체납세금으로 떼이는 임대보증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입자가 뭐 그리 신경쓸 것이 많은지." "내 집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집주인 세금 걱정까지 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하는지. 내 세금도 못낼 판에 집주인 세금까지 신경써야 하니."
"없는 사람은 맨날 더 피곤해." "해결책이 없네." "집주인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데 누가 그걸 주겠냐고." "만약에 진짜 집주인이 체납자면 얼마나 기분나쁘겠어. 체납된 것도 기분나쁜데." "세금 못낸 것도 성질 나 죽겠는데 세입자가 '세금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나쁠까?" 집주인 체납세금때문에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 미납세금열람신청 제도가 생겼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인과 나눈 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