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160 버닝썬 블랙커넥션 수사쟁점 체크
2월26일 비공개 그룹 게시물로 올렸던 글이다. 삼합회 등장을 빼면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140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조직의 생존을 걸고 수사하는 경찰,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검찰이다. 경찰 수사가 헛점만 있으면 치고 나갈 태세다. 현재 버닝썬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봤다. 이 사건은 일개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낮이라 봐도 되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이 만나는 궤도가 바로 버닝썬과 아레나가 잘 보여준다.
버닝썬 게이트 쟁점을 보도된 언론기사들을 통해 요약해 봤다.
[] 등장인물
◇ 기존등장인물
1.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아레나
2. 전원산업과 버닝썬
3.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유리홀딩스
4. 르메르디앙호텔과 버닝썬, 아레나
5. 버닝썬과 이문호 대표, 아레나와 이문호
6. 아레나와 강회장, 이회장(아레나 지분 10% 소유자로 추정 의혹)
7. 아레나 세무조사와 전직 서장출신 세무사
8. 아레나 강회장 구속영장기각과 전직 검사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9. 버닝썬과 승리(본명 이승헌)
10. 경찰, 구청 전직 직원들
◇ 새로운 등장인물
11. 버닝썬과 린사모, 삼합회
12. YG #양현석 형제와 YG 엔터테인먼트
◆ 아직 드러나지 않는 특수관계
전원산업 이성현과 이전배와의 관계
= 이성현은 전원산업 이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뇌물전달 의)
- 전원산업은 이전배 69.93%, 윈스톤 휴면법인 26.48%, 로얄개발 3.59%
- 이전배는 동원탄좌 설립자 아들로서 형제간에 재산다툼, 2018년 소유골프장 그늘집에서 칼국수 면발 사건으로 화제)
- 이성현의 버닝썬 지분 8%(추정)가 과연 이성현 것인지 아니면 이전배 것인지
[]#유흥업소 탈세 쟁점들
큰 유흥업소는 여러개의 유통회사를 실질 소유함,
주류,음료,안주,과일,식품을 실질사업자 소유의 유흥업소들(가라오케만 12개로 의심)에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 과다매입, 유통업체 과대매출 후 현금으로 빼서 돌려주는 형태)
부가가치세(봉사료 인정 여부)
#조세포탈( 봉사료지급대장 허위 작성 방법으로 매출액 감액 신고한 것은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봉사료 문제]
여자 1인당 2000원~5000원, 남자는 술갑의 20%를 MD라는 부장들이 받음
봉사료 인정 여부(부가세 문제) : 봉사료 인정 안하면 부가세 과표는 술값 전부다. 설령 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되었더라도. 실제 주지 않았다면 봉사료를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자유직업소득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주류업체 사례금 문제]
유흥업소 마담이나 부장에게 주는 주류판매량에 따른 지급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부인한다. 인적용역의 대가라면 80% 필요경비 공제되나 이를 부인하는 게 판례다
# 유흥업소 탈세수법은 유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조사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세청의 의지가 중요, 탈세확인은 경찰이나 검찰의 능력 밖이므로 국세청의 고발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단 밝은 눈으로 보되 눈만 안 감아주면 됨
[]현금뇌물
버닝썬과 아레나 월 현금매출 수십 억 순수익도 수십억 추정,
그 현금으로 경찰, 구청, 세무서 직원들 관리 의혹
◆ #이용준 형사 자살 의문사 사건
삼합회 관여 여부 확인 요, 의문사 의혹들을 명확히 해야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건쟁점
◆#버닝썬 총경
그에게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현금이기때문. 자금추적이 어렵지만 단순히 뒷돈 받는 정도는 아닌 듯,
◆ 감찰동일체
우리나라는 감찰공화국이라서 감찰동일체 조직이 있어 한 몸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함. 술과 골프는 그들에게 필수. 버닝썬 총경 혼자 독박을 쓰기에는 억울하다고 보여짐. 골프장 동반자를 확인할 필요.
[]마약
별 신경 안써도 됨. 어차피 알아서 잘 할 것임.
[]폭행(조폭)
조폭들 연루 여부
◆ #삼합회가 어느 정도 침투해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에서 청부살인을 하고자 하면 삼합회에 맡기는 경우 있음. 이들이 용역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필요
[]유흥업소 동업관계 의혹 확인
◇ #아레나
2014년 아레나 설립(30억 중 S회사 이 회장이 10% 추정, 나머지는 강회장 소유 추정)
이 회장과 강회장의 유흥업소들 동업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배당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개인이 투자시 소득세 탈루여부, 법인이 투자했을시 영업외수입 탈루 비자금조성 여부 확인 요)
현금배당금이 해외투자 명목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간 의혹 확인 요(이회장의 사업체는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에 진출?)
이회장과 강회장은 강남에서 쌀국수집 동업( 2017.9.~2018.10.)
이 회장의 자금출처조사 필요
강회장의 차명재산 확인 요
강회장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필요(스포츠선수들 인맥으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큰 돈을 벌어 아레나 인수 등 유흥업소 인수했다는 소문과/ 술집에서 술값 대신 내주고 선물공세로 대기업 3세 주가조작시 내부정보로 수백억 벌었다는 소문 확인 )
◇ 버닝썬
르메르디앙 호텔(전원산업)이 42%
#유리홀딩스가 20%
#린사모는 20%
버닝썬 공동 대표 이문호가 10%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이 8%(전원산업 이전배의 차명주식인지 확인 요)
라는 승리의 말에 의하면 그는 진짜 바지사장일 가능성 큼
◆ 전원산업 #이전배와 이성현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요
[전원산업과 버닝썬이 동업 의심]
(근거)
전원산업 이성헌 이사가 버닝썬 대표이사,
버닝썬자본금 5000만원 중 2100만원 42% 출자,
10억 버닝썬에 대여,
임대료를 버닝썬 수익 일부를 받는 구조?,
호텔 일부를 임대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은 전부 전원산업 소유
승리 왈 버닝썬 대표 이문호는 호텔(#르메르디앙) 측으로부터 클럽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함. 그래서 이문호와 호텔측 #이성헌이 버닝썬의 공동대표가 된 듯)
[#전원산업의 #버닝썬에 대한 10억 대여 세금문제]
전원산업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확인 요, 회사돈으로 나가고 지분은 임원이 갖는다면 업무상횡령
버닝썬은 차입금(부채)로서 회계장부 확인 요
[] #전관들의 활약
( “강 회장이 영장 기각된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언론, 검찰, 경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영장 치면 뭐하느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다닌다. 불안해하는 부하직원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국세청 탈세제보 세무조사]
2018년 여름 아레나 강회장 차명유흥업소 10여개 회계자료 제출 탈세제보 추정
서울청 2국 세무조사(세무대리인 전직 #강남서장) --1군데만 조사하고 다른 9군데는 조사배제(강회장이 세무대리인에게 현금이 든 쇼핑봉투를 건넸다는 목격자 진술 있음 , 세무사전화번호확인결과 세무공무원접촉기록나옴
--조사 중 --260억 추징, 150억만 검찰고발(추징금120억 벌금 37억이라는 일요시사기사도 있음) --검찰 조세범죄전담부가 아닌 형사7부 배정----강남경찰서로 이첩, 경찰은 2018.12.27. 강회장 영장청구--검찰이 기각 ---강남경찰서지능수사대 직원한명이 수사 중
[] 관할구청 전직 직원들은 강회장 업소에 과일과 음료 대는 유통회사에 이사로 취직(유흥업소에서 불법영업업소에 영업허가내주고 뇌물먹다 실형살다 나온 이들)
[]성매매를 눈감아주고 뇌물먹다 실형살다 나온 경찰들도 강회장 업소에서 영업사장 노릇
[]10년동안 한번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다 함
[]이고문이라는 자가 강회장의 2인자로서 공무원 로비 역활, 강회장은 그를 전면에 내세워 계약을 하고 직접 가서 현금으로 영업장 인수했다 함
[]강회장 업소들 기장은 2012년 역삼세무서에서 7급으로 명예퇴직자
◆ 새로운 수사 쟁점
#국세청이 #아레나 #강회장을 실소유자로 보고 형사고발함 . 그렇다면 작년 세무조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임. 여기서 더 나아가#YG 세무조사로 치고 나감.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 의혹. 검경은 세무공무원 독직 여부를 수사로 밝힐 필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