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능력자라서?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능력자라서?

2002년에 산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별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도 그게 가능할까? 15년 전 취득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4,500만원 밖에 안되어 양도소득세를 570만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면 누가봐도 엉터리 신고라고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양도세 신고 접수를 받으면 세무서 직원은 전산에 입력하게 돼있다. 의심이 되면 조사과에 조사의뢰를 한다. 근데 이런 엉터리 신고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일까?

오히려 납세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세무서, 경찰, 검찰을 뛰어 다니면서 제발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한다.  납세자 탓으로 덮어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2002년에 산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별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도 그게 가능할까? 15년 전 취득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4,500만원 밖에 안되어 양도소득세를 570만원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면 누가봐도 엉터리 신고라고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양도세 신고 접수를 받으면 세무서 직원은 전산에 입력하게 돼있다. 의심이 되면 조사과에 조사의뢰를 한다. 근데 이런 엉터리 신고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일까?

오히려 납세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세무서, 경찰, 검찰을 뛰어 다니면서 제발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한다.  납세자 탓으로 덮어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