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형량기준, 조세포탈죄와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로 나올지, 벌금액수는 얼마나 될지

조세범죄는 크게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수수로 나뉜다.

조세범처벌법이 주로 적용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로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양형이다.

실제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게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집행유예가 되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형을 살면 사업을 예전처럼 계속 하기 쉽지 않다.

다음으로 신경쓰는 게 벌금액수다.

벌금액수가 많이 나오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역장유치를 해야 한다.

안하고 도망가면 지명수배가 되어 사업을 하기 힘들다.

사업자는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노역장유치를 스스로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량을 양형위원회애서 조세범죄 형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범죄 형량기준(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수수)이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