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조세범죄 양형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및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특가법상 조세범죄

by lawyergo
Oct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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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조세포탈죄 양형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양형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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