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세금체납자는 늘고 사업은 안되고 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경제불황에 미안하다는 위정자는 없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
2019.6.5. 경찰청 회의실에서 버닝썬 관련 회의가 열렸다. 그날 민갑룡경찰청장으로부터 시민감찰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자리였다. 맨 먼저 말을 꺼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실질을 찾는 거라고 하였다. 바지가 있는데 실질을 못 찾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다. 바지를 못 찾아서 실질을 못 찾는데 승리가 스스로 바지라고 하는데 실질을 못 찾을수가 없다고 하였다. 만일 경찰이 이대로 수사를 종결하면 이러니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관망하고 있을 거다. 예전 룸싸롱 황태자 이경백 사건이 재현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감사관이 버닝썬 수사가 성매매, 마약, 경찰유착비리 세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한 직후라서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았다. 감사관과는 감사원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어색한 사이가 아니다. 위원을 해줄 것을 권유한 사람이다. '쓴소리 할건데' 라고 말하자 오히려 그걸 원한다고 해서 수락했다. 마침 검찰 미래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으로 추천한 거를 검찰이 거부한 상태라서 어차피 수사권이 조정되는 마당에 눈치보는 경찰이 되지 않으려면 누군가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위원회가 형식이 아니라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중있는 자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수사 의지를 더 확고히 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버닝썬 수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을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장은 65년생이다. 같은 세대다. 당시 그를 불러들었던 청와대 수석이 참 실력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해줬다. 직접 만나보니 인상이 선하게 보였다. 벼슬을 하면 목에 힘주는 게 보일만도 하는데 겸손하였다. 신선하게 느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것 같다.
드루킹이든 손혜원이든 떠들썩한 사건이 터져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쩐다고' 식으로 나온다. 삼척북한 배를 놓고 군인도 대놓고 거짓말 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양심에 공그리를 친 이들이 세상을 위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형국이다. 여든 야든 반성이 없다. 최근 뉴스는 국고가 바닥나서 불안해서 그런지 총리가 나서서 세금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세금이 안 걷힐 거라는 반증이다. 경제동력을 잃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체납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이 연이어 들어온다. 도저히 사업이 잘 될 가망이 없다고 한다. 어느 사업자는 35년된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 가족들 재산까지 다 퍼부었지만 결국 망하자 직원들로부터 노동청에 퇴직금 주지 않는다고 고발을 당해 법원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직원들은 최소 월급이라도 받았는데 대표가족은 회사 살려본다고 있는 재산 털어 넣었다. 결국 세금체납자가 되었고 너무 힘들다보니 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다행히 살아났지만 반신불수가 되었다. 사업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사건 한두개로 영상을 찍어 언론에 계속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혈족의 6촌과 인척의 4촌까지 재산조회를 명분으로 계좌를 조회하겠다고 한다. 계좌추적을 한마디로 말해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집안에 세금체납자가 있으면 친족들은 자기들 재산이 국세청에 다 노출된다고 봐야한다. 그과정에서 또 증여나 과세요건을 적출했다고 세무조사로 돌려 과세처분을 할 것이다. 나라가 미쳐가는 것 같다. 집값을 내리려면 양도세울을 내려야하는데 오히려 올리더니 이젠 본색이 나온다. 차곡차곡 비과세를 폐지하고 감면한도를 낮추고 과표 올리고자 공시지가까지 올리고 죽음의 길목에서 상속세조사를 강화하더니 이제는 세금징수로 쥐어짜는 형국이다. 세금도 대통령이 경제를 잘 돌리는 의무를 다하고 나서 비로소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다. 만일 의무를 망각한 채 돈을 펑펑 쓰면서 세금 안내면 한달간 감치까지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나라가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위정자들은 보안기밀을 빼내 부동산투기하고 예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고 있으니 세금이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때가 되었다. 국민이 나서서 요구할 때가 오면 나라가 망한다.
https://youtu.be/OjPX3dxb4fk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경찰청 시민감찰위원 위촉식 민갑룡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