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조회 친족까지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안 문제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183 체납자 재산조회 친족까지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안 문제있다

체납자 잡으려 친척 계좌까지?…'사생활 침해' 우려도 - 중앙일보 - 조인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 the300, 체납자 추적 끝까지 한다. 감치명령 등 서릿발 제재-뉴스데일리, "악성 고액체납자 혐의 적발시 고모·삼촌까지 계좌추적" | Daum 뉴스,

나라 곳간이 빌 것 같아 미리 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냄새가 풍긴다. 세금을 내도록 경제를 잘 돌려놓고 세금내라고 해야하는데 곳간인심을 펑펑 써놓고 세금으로 채워넣으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것이다. 게다가 친족 중에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가 있다해서 혈족의 6촌, 인척의 4촌까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https://youtu.be/2Sa_WgkHz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