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195 증세는 세금폭탄(세제개편안 원점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195  증세는 세금폭탄(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보면서)

2013. 8. 12.자 칼럼인데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도 구구절절 맞는말이고 변한건 하니도 없다는 댓글이 달렸네요.

증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방법과 비과세나 감면세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전자의 방법을 쓰자니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종부세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가가치세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마항쟁의 기초가 되어 결국 대통령 암살까지 가게 된 계기가 부가가치세 신설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증세를 해서 선거에서 이겨 본 정권은 하나도 없다.  

국민 입장에선 내 돈을 가지고 복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자의 방법을 썼던 것이다.  

경제수석이 하는 말이 거위털을 뽑으면서 고통없이 하는 게 증세기술이라고 하였다.  

위정자로서 할 말인지 의아하였다.  

전 근대적인 시대, 조세법률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 보고 이번 증세안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세금 걷어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마츄어이다.  

집안의 가장이 돈만 많이 벌어오면 살림이 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의 능력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정운용을 잘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여 저절로 세수가 늘어나게끔 해야지 복지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그 대통령이 능력있다고 하겠는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던 참모들은 요령만 있었지 철학이 없었다.  

참모들의 속성이 있다.  

일이 잘되면 자기 공이고 잘 안되면 보스의 책임이다.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더 증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욕심이다.  

욕심을 버려야 오히려 일이 잘 된다.  

마음 내서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거둬 서민을 위해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철학이 없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10만원도 목숨을 걸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수준이 아마츄어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이 더 욕을 먹는 것이다.  

'고통을 분담합시다 '라고 주장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거덜낸 장본인이었다.  

아이엠에프가 그 사람때 왔다.  

제발 복지위해서 세금 더 거둬야겠다는 말은 그만하기를.......

노숙자 위해준다고 기금마련위해 세금징수에 더 열을 올리면 체납자만 더 늘어나게 되고 노숙자가 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통계다.  

이게 세금의 이면이다.  
복지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면 지출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당연한 이치다.  
쓸데없이 국가돈이 새는 곳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 돈만 다 모으면 복지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게 전문가의 몫이다.  
그런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런 능력가진 인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