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부터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가 빚이 많이 지다보니 이를 노리는 하이애나들의 밥이 되고 있다. 대출을 일으켜 주겠다는 대출브로커에 속아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고자 가공거래를 일으켜 매출을 부풀리자는 꼬임에 넘어간다. 대출만 일으키고 거래를 취소시켜버리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는데 형편이 궁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먹힌다.
그러면 결과는 가공거래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국세청의 범칙조사를 받게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조세범 고발은 고발대로 당하게 된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다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세금을 못내면 결국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이 있다면 압류되어 공매처분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나마 집은 있어야 세상살이를 할 수 있는 건데 집까지 뺏겨버리면 길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다. 체납자로서 신용불량자 제재를 받고 젊은 청춘이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체납자 멍애가 씌어져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 진다.
게다가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통고처분 금액이 거의 본세 금액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어렵고 그러면 조세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실형이 선고된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최선의 형량이지만 벌금이 부과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다. 교도소에 가야 한다. 민주당 모 국회의원은 조세범 처벌 형량이 낮다면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을 발의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세금 안 내면 국가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세금이다. 사업을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야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데 사업자가 사업하기가 점점 힘든 세상이다. 월급만 주는 돈만 받는 이들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국가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못하고 사업자만 세금 안 낸다고 두드려 잡으면 소는 누가 잡는가? 게다가 이렇게 걷어 간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거나 허비하면 그 책임을 체납자를 처벌하는 것 수백 수천배 이상으로 책임을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물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세금으로 거둔 국가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의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최근 조국 일가족 투자 사모펀드 운용사가 문정부 국정과제만 골라 사업했다는 기사가 만일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납세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자기들 배만 불린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