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화국이다

[세금과인생] 273 세금공화국

증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방법과 비과세나 감면세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세제개편안은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전자의 방법을 쓰자니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종부세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가가치세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대통령 암살까지 가게 된 계기가 부가가치세 신설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증세를 해서 선거에서 이겨 본 정권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선 내 돈을 가지고 복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자의 방법을 썼던 것이다.

어느 위정자가 하는 말이 거위털을 뽑으면서 고통없이 하는 게 증세기술이라고 하였다. 위정자로서 할 말인지 의아하였다. 전 근대적인 시대, 조세법률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 보고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세금 걷어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마추어이다. 집안의 가장이 돈만 많이 벌어오면 살림이 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의 능력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정운용을 잘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여 저절로 세수가 늘어나게끔 해야지 복지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그 대통령이 능력있다고 하겠는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던 참모들은 요령만 있지 철학이 없다. 참모들의 속성이 있다. 일이 잘되면 자기 공이고 잘 안되면 보스의 책임이다.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더 증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욕심이다. 욕심을 버려야 오히려 일이 잘 된다. 마음 내서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거둬 서민을 위해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철학이 없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10만원도 목숨을 걸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수준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것이다. 제발 복지위해서 세금 더 거둬야겠다는 말은 그만하기를....... 노숙자 위해준다고 기금마련위해 세금징수에 더 열을 올리면 체납자만 더 늘어나게 되고 노숙자가 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통계다. 이게 세금의 이면이다. 복지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면 지출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당연한 이치다. 쓸데없이 국가돈이 새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 돈만 다 모으면 복지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게 전문가의 몫이다. 그런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런 능력가진 인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2014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썼던 글이다. 지금은 새로운 세목도 만들고 과세표준을 높이고 있다. 강아지 세금까지 만들고 매매허가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젠 새로운 세금도 만들고 세율도 높이고 비과세도 폐지하고 세금 체납자는 처벌하는 등 뭐든지 할 태세이다.
한마디로 세금공화국이다.
근데 거악은 더 힘세지고 어정쩡한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정책을 잘못해서 고통받는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집값은 누가 올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