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 해법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319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해법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단계 과세쟁점위원회와 고지 이전 과세전적부심 같이 수사쟁점위원회와 기소전적부심을 제도화 하면 된다.

https://youtu.be/pCB-5vhHO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