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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r 02. 2020

잘못은 피할 수 없다. 달게 받을 뿐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글에 분란을 만들지 말고 힘을 모을 때다는 댓글을 보고 IMF 외환위기 때 100조원 넘는 공적자금 투입실태 감사를 감사원 재직시절 나간 때가 생각난다.
잘못을 지적하자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변명 논리로 내세윘던 게 나라가 거덜나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규정대로 합니까 였다. 그말만 하면 모든 게 합리화 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수백조 원의 국가돈이 투입되고도 회수를 거의 못하였다. 모럴헤저드가 춤췄고 단군유사 이래로 허공에서 춤추는 국가돈을 서로 먼저 먹고자 하였다. 게다가 순진한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으나 음흉한 세력들은 그것마저도 노렸다. 그 구조를 밝혀낸 핵심인물이 바로 나였다. 국세청으로 와서 2년 넘는 작업 끝에 그 구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다. 국가돈 빼먹는 이들을 추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흉측한 이들이 빠져나가고자 물타기 하는 논리는 똑같다. 어쩔 수 없었고 합심하자는 말이다.
사기꾼들은 상대의 감상을 부추킨다. 좋은 말, 당연한 말로 잘못을 감추고 희석시키려 한다.
잘못을 지적받고 따끔하게 혼나는 것이 합심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 다 하나다. 따로따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다. 현장실무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걸 이해할 것이다. 성인들이 자비와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자기행위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진리라 한다. 관념에 불과한 어정쩡한 감상을 불러 일으켜서 피할 일이 아니다. 매는 피하는 게 아니라 달게 받는 것이다.

1.[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https://youtu.be/2bK0vvtypBE

2.[세금과인생] 119  금지금사건 실체
https://youtu.be/5iSQqN46luA

3.[세금과인생] 118  국가부도의 날 영화로 인한 금모으기 운동 시비를 보면서(1)
https://youtu.be/Z553FjGOi3o

4.[세금과 인생 11]
금지금 사건 회고
https://youtu.be/9JhPWTtdj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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