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섹스 도박 범죄소득 과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돈을 2000억 넘게 받아 운영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배운 것은 많고 취직은 잘 안 되고 머리는 좋고 기성의 직업으로 돈 벌기는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돈 버는 유혹에 빠진다. 그게 도박이고 섹스고 더 나아가면 마약이다. 한 몫에 버는 것이다. 언제 한푼 두푼 월급 모아 돈을 벌겠는가 계산을 하면 스스로 범죄충동이 강해진다. 돈이 우선이고 돈이 힘이다는 세상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겪었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도박이나 섹스 사이트 개설이다. 한국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버는 중국이나 필리핀에 둔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서이다. 본사 소본사 총판 딜러 가맹점 등으로 조직을 만들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돈은 현금이나 사이버머니 비트코인 등으로 거래하면 된다. 추적을 못하게 하려면 코인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더라도 돈의 힘으로 용을 쓰면 법원도 이상하리만치 판결을 약하게 한다. 물론 검찰이 구형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령 도박판돈이 2000억원이 넘어도 형은 3년 추징금 13억 정도다. 국세청이 소득세로 과세처분 한 금액만 해도 3개년도 28억이나 되는데도 그 정도니 누군들 도박범죄로 돈을 벌고자 하지 않겠는가 싶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차명계좌 236개로 입금한 판돈은 2,026억 원이나 된다. 이에 과세관청은 입금된 판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입금과 출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한 결과 판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도박금액에서 14.5%의 비율로 가져간 딜러비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재조사하여 과세하라는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 그 결과 과세된 종합소득세액은 3개년 도합 28억 원이고 부가세는 25억 7,000여만원(가산세 포함)이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 사건만 보더라도 도박금액으로 배팅한 금액 전부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게 정당하다는 게 심판원 결정이었고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