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1 징수강화로 나타나는 현상들
징수행정의 경직성
2004년이나 2020년이나 국세징수행정은 변하지 않는다. 2004년에 썼던 글이다.
청년실업 대학교졸업자 2명 중 1명이 실업자
앵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작년보다 떨어져 대학졸업자 ２명 가운데 １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녁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홀어머니가 20년 이상 혼자 뼈 빠지게 외아들 하나 가르쳐났더니 아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직장을 못 잡아서 짠하게 됐다는 말이다. 참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든다. 경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004년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체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2000년 8.7%였던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 체납발생비율이 올 상반기에 11.7%로 높아졌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신규 체납액은 3조원에 달했다.”며 “체납 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기준 확대 등 체납회수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제도개선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수 결손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올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포인트 하락했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올 상반기 5.4%에서 하반기에는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세수 차질 규모가 3조5천억 -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2004년 10월 5일)
자꾸 이런 식으로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면서 쪼이면 체납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직원 한 분에게 물었다.
“서민들에게 기계적인 징수행정을 해버리면 짠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금 몇 백 만원 안냈다고 생존의 터전인 주택까지 공매해버린다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노숙자가 괜스레 늘어나겠습니까? 세수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징세활동을 강화시키면 결국 민심의 반란이 일어난다는 김진표 국회의원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이 말했다.
“저희들도 짠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납세자를 접촉하지 마라 그리고 의심 사는 일을 하지 마라’ 하고 자꾸 쪼니까 기계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사를 피하는 길입니다.”
2004년 10월 1일 아침 전 일간지에 나온 기사내용이다.
압류건수가 많아졌다.
국세청 상반기 재산압류 ‘작년상반기의 2배’
올 상반기만 28만 건 넘어 연내 60만 건 육박할 듯
체납자들 압류건수(상반기기준)
2000 9만6265건
2001 11만4530건 18.9%증가
2002 11만9436건 4.2%증가
2003 13만8358건 15.8%증가
2004 28만7517건 207%증가
(다음 2회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