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114 사무장 병원과 세금문제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요즘 사무장 병원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무장들이 많은 것 같다. 의사들이 면허를 빌려주고 사무장한테 월급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어도 웬만해선 걸리지 않는다. 2013년 당시 강남에서 도수치료가 유행했다고 한다. 거기서 배운 이들이 강북으로 넘어와 사무장병원을 차려 잘 되다 보니 하나 차리고 두개 차리고 세개 네개까지 차렸다고 한다. 사무장이 돈을 너무 잘 벌다보니 도박자금으로 계좌로 직접 이체하기까지도 했다고 한다. 들킨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제보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사한테 과세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사무장에게 과세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사무장천지다 보니 사무장들에게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제대로 된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를 찾아가 고민을 상담하는 게 가장 빠르다.
국세청에서 안 좋은 일로 옷벗고 나온 이도 세무조사컨설팅회사를 차려놓고 마치 세무조사컨설팅의 대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도 있다. 옆방에는 세무사들을 고용해서 세무법인 만들고 형식만 구별되게 해놓고 활동하면 뭐하러 세무사 자격증을 딸려고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다. 올해만 해도 국세청 공무원들이 26명밖에 세무사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도 이렇게 세무법인을 만들면 되지 공부해서 세무사 자격증을 뭐하러 딸려고 할까? 질서가 흔들려진다. 사무장 세무법인, 사무장 법무법인, 사무장 병원 등 사무장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 지금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전에는 자격증이 귀했다. 그래서 그들이 고용을 하려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다. 지금은 아쉬운 사람이 변호사이고 의사들이고 세무사들이다. 자기 밑에 데려다 놓고 일 시키는 것이다. 찍새 딱새 개념으로 자기가 찍어오면 닦으라는 것이다. 한번씩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해고 해도 계속 생긴다. 왜? 돈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장들과 연결 고리들이 공직에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한번 들키면 처벌되어야 하는데 처벌을 받지 않더라는 것이다. 가령 납세자가 사무장을 세무사인줄 알고 7년 동안 믿고 지냈고 그가 세금을 깍아준 게 결국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매입으로 세금을 깍는 편법이었는데 나중에 편법이 들통이 나니까 납세자가 시켜서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예가 있었다. 그러면 행위를 한 사람이 사무장이기 때문에 같은 조세포탈 공범으로 처벌하든지 해야하는데 사무장은 빠져버리고 납세자만 처벌받았다. 결국 그는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로 2년 넘게 다녀왔다. 수사과정에서도 말을 하고 국세청 조사과정에서도 말을 해도 안되었다. 사무장은 고발에서도 빠져버리고 수사에서도 빠져버린다. 왜 그러느냐? 내가 볼 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다. 평소에 그들끼리 어울리는 것이다. 이번 청와대 민정 특별감찰팀들의 행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검찰 6급 주사가 아는 지인의 수사정보를 캐내고 같이 골프를 치는 자리를 만들고. 사무장의 세계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직원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갈고닦는 게 평소 사무장들의 능력이고 역활이다. 사무장이 아니어도 브로커리지를 받는 기업체 회장들도 다 그런 능력들이다. 지금은 질서를 다시한번 정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폐해는 결국 납세자나 의뢰인이 당한다.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