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납세자보호연대
이 영상은 2025년 5월 27일 대통령 선거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조세 전문 변호사인 고성춘 변호사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정치 설계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국민을 미개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03:03]
*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 간의 다툼이며, 화합보다는 경쟁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적 연합의 불안정성을 동업에 비유하며 언급합니다. [07:15]
* 김문수와 이낙연 두 정치인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는 내각제 세력과 이재명 세력 간의 상극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09:00]
* 내각제와 대통령제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의 개헌 논의가 있으며,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3:15]
* 사회 전반에 돈이 우선시되는 '기승전 돈'의 논리가 팽배하며, 이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19:09]
* 정치적 승패는 중도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으며, 현재 판세는 1% 이내의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23:35]
*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갇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인식을 비판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26:14]
* 경제 성장이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일부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을 비판합니다. [29:48]
* 정치인들은 국민을 설계 대상으로 보지만, 안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현재의 정치 설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사상누각'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37:18]
* 영상 말미에는 납세자 보호 연대 회원 가입을 독려하며, 향후 회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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