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목포 도심재생에 인생을 거는 이유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손혜원 의원 방식을 용납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국가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선의를 가지고 하면 지인들 통해 사적으로 해도 국가돈 투입이 정당하다면 국가돈이 남아날까 싶다. 이런 식으로 서로들 하려 할거고, 국가돈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더 거둬들이려 할것이다.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하면 누가 뭐랄까. 국가돈을 쌈짓돈  쓰듯이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납세자 고혈이 세금으로 모인 돈이 국가돈이다. 노숙자 위한다고 기금 마련한다고 선의를 가져도 세금징수를 독촉하면 노숙자가 더 생길 수 있는 게 세정현실이다. 위하는 게 결코 위하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남을 위한다는 것은 성인수준 아니면 어렵다. 집착은 사심이 있다는 거다. 목포 도심재생에 인생을 걸만한 이유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