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유가족에게 남은 산재 승인이라는 숙제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3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면 유가족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깁니다.
그중에서도 산재 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특히나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과로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승인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로 사망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과로사 산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음료생산업체 직원이었던 재해자는 회사 창고의 천막을 보수하기 위해
파레트를 층층이 쌓은 곳에 올라 작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파레트,
그것도 20개가 쌓인 파레트층 위에서 천막을 보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천막 보수를 마친 재해자는 지상으로 내려오신 직후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심실세동이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시간이 길지 않았고 고혈압이 재해자에게 있었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재해자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업무 부담을 늘 안고 살아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한 많은 고민 끝에 복잡한 산재에 특화되어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안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업무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다른 하나는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명백히 반박하고 두 측면에서 이 사안을 접근했습니다.
1. 사고 당시 작업 환경의 위험성 입증
재해자가 쓰러지기 직전 수행한 업무는 높은 위험도와 육체적 부담,
지속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전문의 감정 의견 확보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문의는 ‘사고 당시 상황이 생리적으로 큰 불안과 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스트레스가 심장 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심각한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를 인정했고, 유가족들은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육체적·정신적 긴장도
산재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산재사망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산재 사망, 명백한 사고인 경우에는 불승인의 가능성이 적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희는 산재 특화 법무법인으로 유가족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마땅한 보상을 받아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시다면 저희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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