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산재 있다면? 장해급여 2,500만 원 받은 사례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2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직업병 산재 중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난청산재입니다.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문한 근로자들은 청력 손실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난청산재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공단에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청력 저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소음성 난청 산재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70대 청소 미화원이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고압세척기를 활용해 넓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청소하는 일을 맡으셨는데요.
고압세척기는 큰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장비였습니다.
결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신 재해자.
주변에서 산재 인정을 받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다 고민하던 재해자는
산재 특화 법인인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난청 산재는 노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를 반박하고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한 작업장에서 직접 소음 측정
☑️사용된 고압세척기의 소음 수준, 무게, 작동 압력 등을 확보해 증거 제출
☑️장기간 반복된 고소음 환경이 의뢰인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설명
이 결과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산재는 장해등급 10급으로 인정받았고,
의뢰인은 장해급여 약 2,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난청은 △노인성난청 △홉합성난청 △편측성 난청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혼합성 난청과 편측성 난청은 소음 노출의 정도가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청 산재 인정 요건 중 일부는
△일정 예측이 어려운 교대제 업무 △소음 노출 기간 동안 노출 정도 80db 이상
△업무 중 소음의 노출 정도와 강도 △업무 중 소음에 누출된 기간
△업무 중 소음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소음성 난청 발병 당시의 연령 등이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난청산재는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쉽게 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해등급은 확정까지 꽤 어려움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장해를 얻게 되었을 경우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따라서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2,000 여건의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 근로복지공단 경력 변호사의 산재 불승인 시 전략
�전문팀 조직으로 재해자 맞춤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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