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나왔을 때 대처방법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1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을 때 산재를 신청하면

승인의 결과가 쉽게 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불승인 처분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산재불승인 처분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단에 이의제기가 가능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불승인 처분이 잘 뒤집어지지 않아 더욱 앞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산재 특화 로펌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때

산재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전문적인 조력 끝에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까지 다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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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A 씨는 전국 각지의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건설현장 관리반장이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시달리던 현장에서 일하는 재해자의 업무 긴장도는 늘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 씨에게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A 씨는 결국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A 씨의 사망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한 유가족들.

하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한 이번 사례.

유가족들은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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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해자 A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공단이 판단한 49시간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했고,

공단이 불승인 근거로 삼은 고혈압, 간질환 등에 대해서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 당시 재해자는 19일 연속 근무에 휴일이 부족한 상태로 지속적 긴장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명백한 과로 환경에 놓여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 즉 산재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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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는 승인 과정이 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지가 중요한데요.

산재 불승인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정확한 불승인 사유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수립한 뒤, 진행 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접근방식은 전문가의 조력이 있을 때 더욱 가능합니다.

산재불승인의 사례를 겪고 계시다면 저희를 찾아와주세요.

12,000여건의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결정을 뒤집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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