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산재,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고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0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 중 하나인 추락사고.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척추 손상이나 뇌골절 등 평생 치유가 어려운 장해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락사고는 산재 승인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의 장해 등급 평가까지 고려해봐야하는 사안인데요.
장해등급은 높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높이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 장해등급을 상향조정받은 추락사고산재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재해자는 50대 토목공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3m 높이에서 추락한 재해자. 게다가 추락 직후 흙더미가 무너져 재해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재해자.
추락사고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기에 산재로 승인이 났지만, 장해등급은 14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14급은 너무 낮았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려운데다 보상도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막막한 상황.
전문성이 있는 로펌을 찾으시던 재해자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기존 공단의 판정이 부당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장해 사정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치의 소견서와 장해등급 사정서가 불일치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을 14급에서 12급에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수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 서류 제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을 지원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자문의가 운동 범위를 재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의뢰인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도왔습니다.
노력의 결과 장해등급은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99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추가 지급되어 약 1,9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존의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자료가 부족했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통해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추락사고는 보통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의무가 미이행되거나 안전 장비가 미지급되는 등의 사유때문인데요.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을 받은 뒤 실제 장해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며,
근재보험 및 민형사 합의 진행 과정에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해드립니다.
더 나아가 사건 관련자에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고발도 진행합니다.
저희 전문가단은 억울한 근로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져드립니다.
철저한 법률,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추락사고 산재.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 편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