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공무상재해 승인,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9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승인 과정도 까다롭고, 업무상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재해자들과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고는 합니다.
산재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공무상재해.
하지만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집요하게 공무상재해 승인을 받아드리고자 노력하는 만큼
저희를 찾아오신 공무원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재해자는 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는데요. 수년간 전산망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인 초과근무로 인해 자가면역질환인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과로와 스트레스. 특히 대형 프로젝트 동시 수행과 전산망 전체 마비 사고 발생 등으로 급격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신경화증이 악화되어 폐섬유증, 심부전 합병증까지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명백했고, 유가족도 바로 산재 신청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상재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였습니다.
저희는 행정 이의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최초 발병 시 과로가 심각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해자가 발병 당시 주 평균 51-55시간을 근무한 사실과 장기간 두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병행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최초 발병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근무 환경에 대해 자료를 확보했고, 전산망 마비 사고로 단기간에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산재보험심사에서 일반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유사 판례와 기존 사례를 근거로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무원산재보험 승인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상재해가 인정된 것인데요.
유족급여를 받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지만
더 나아가 자가면역질환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공무원산재보험 심사 시 일반인 기준이 아닌 개별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어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사건일수록
재해자의, 재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불승인 사건을 뒤집은 승소 경험과
법률 대리인 및 노무사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사례에 임해, 산재 승인을 받아드립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 재해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 계신다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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