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산재, 거친 바다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해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8
얼마 전, 태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승선원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일반 산업현장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승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어선원산재인데요.
어선원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는 일반 산재와 달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며,
보상범위나 종류에 있어서도 일반 산재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고인 만큼 사고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영역입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셨던 어선원 재해자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항해사셨던 재해자는 예인 작업을 위해 선박과 바지선을 연결하는 로프를 고정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로프 고리가 파손되면서 재해자와 부딪혔고, 그 힘 때문에 재해자는 바다로 떨어지셨습니다.
구조되셨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되신 재해자.
재해자의 유족분이셨던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과실이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선박의 관리점검 문제를 부정하며 과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재해자와 부딪힌 로프가 선주의 관리점검 소홀로 느슨해져 있던 상태에서 핀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고 평균임금을 축소하려는 사측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시에 진행했던 산재신청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를, 민형사합의금으로는 2억 5천 2백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선원산재의 경우 까다로운 산재로 꼽힙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흔적도 쉽게 찾기 어렵고,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까다롭고 어려운 산재라고 해서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산재일수록 의뢰를 맡아 산재 승인 결과와 마땅한 합의금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과정일수록 산재 승인을 받아드릴 때마다 뿌듯함이 배가 되고는 합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늘 자부심을 가지며 의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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