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산재로 사망해도 산재 승인이 안 날 수 있다?
산재전문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3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 사례 중 안타까운 재해자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 제일 탄식을 자아내는 사례는 오랜 근무 끝에 병을 얻으신 경우입니다.
특히 유해 물질을 오랜 시간 다룬 탓에 치료하기 힘들다는 암산재나 백혈병산재를 겪으셨을 때 재해자가 열심히 일해온 기간 동안 병의 원인이 쌓였다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재해자의 성실함이 슬픔으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한 재해자는 40년 가까운 시간동안 멸균공정을 책임지시며 산화에틸렌같은 1급 발알물질에 계속해서 노출되셨습니다. 결국 돌아온 것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생을 마감하신 재해자를 떠나보낸 유족들은 재해자의 죽음이 억울함으로만 남지 않도록 산재 신청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글에서 암산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암산재는 잠복기가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어렵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질병산재의 경우에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병산재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백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업무 환경과 유해 물질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나섰습니다.
재해자의 40년 근무기록도 물론 중요한 자료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시간 유해물질 노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화에틸렌 등 발암 물질 측정 기록 확보하고, 공정 과정에서의 노출 가능성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근로복지공단 측의 산재 승인.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포기하지 않은 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재를 다루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특히 백혈병산재와 같은 질병산재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양한 원인에서 병이 기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탓입니다.
과거와 달리 공단과 법원의 판단이 많이 유연해졌다지만 보수적인 경향은 여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했다가는 재해자가 받아 마땅한 이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산재 사건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수임받고 의뢰인을 대리할 때마다 이런 끈기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또 체감합니다.
끈기를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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